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reflecting^r리^f플렉팅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② 승인관청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3)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