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tters매터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datory맨더토^r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tters").매터즈

②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tters,매터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tters매터즈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ager")매너저 who후 inspects인스펙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tters.매터즈

③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agers,매너저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hanges,체인지즈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new누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ccessor석세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