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means민즈 buses,버시즈 trains트^r레인즈 (including인클루딩 trains트^r레인즈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bicycles,바이시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conveyance컨^v베이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sed유즈드 to투 move무^v브 people피플 or오 goods구즈 from^f프^r럼 one원 point포인트 to투 another.어너^ð더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1-2.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디^v바이스 means민즈 an앤 electrically일렉트^r리컬리 powered파워드 single-person싱글-퍼슨 mobility모빌러티 aid.에이드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철도ㆍ도시철도ㆍ공항ㆍ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2.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roads,^r로우즈 parking파킹 lots,랏츠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erminals,터머늘즈 freight^f프^r레잇 terminals,터머늘즈 railways,^r레일웨이즈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airports,에어포츠 ports,포츠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3. "환승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정류소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in인 combination캄버네이션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stops,스탑스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freight^f프^r레잇 terminals,터머늘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users유저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can캔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use유스 other어^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4. "교통체계관리"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all올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to투 maximize맥서마이즈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5.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forecasting,^f포캐스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nd앤드 devising디^v바이징 measures메저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problems.프^r라블럼즈

5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2.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has해즈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ㆍ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構築物)을 말한다.

6.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olf갈^f프 practice프^r랙티스 ranges^r레인지즈 and앤드 outdoor아웃도 spectator스펙테이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교통수요관리"란 교통혼잡을 완화(緩和)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줄이거나 통행 유형을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분산하거나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7.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reducing^r러두싱 the^ð더 traffic트^r래^f픽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hich위치 is이즈 a어 major메이저 cause카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dispersing디스퍼싱 the^ð더 pattern패턴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n인 time타임 and앤드 space,스페이스 or오 inducing인두싱 users유저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to투 switch스위치 to투 other어^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thereby^ð데어바이 dispersing디스퍼싱 or오 reducing^r러두싱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in인 order오더 to투 alleviate얼리^v비에잇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8.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ㆍ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8. "Congestion컨제스천 toll"토울 means민즈 an앤 economic에커나믹 burden버든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vehicle^v비히클 users유저즈 who후 travel트^r래^v블 on안 roads^r로우즈 or오 in인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in인 order오더 to투 induce인두스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ir^ð데어 means,민즈 routes,^r룻츠 and앤드 times타임즈 of어^v브 travel트^r래^v블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alleviate얼리^v비에잇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9.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charge"차지 means민즈 an앤 economic에커나믹 burden버든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olluter-pays펄루터-페이즈 principle,프^r린서플 on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use카즈 congestion,컨제스천 in인 order오더 to투 alleviate얼리^v비에잇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10.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란 대중교통의 접근성 보완을 위하여 보행ㆍ자전거ㆍ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와 토지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0.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bicycle,바이시클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in인 which위치 walking,워킹 bicycles,바이시클즈 buses,버시즈 trains트^r레인즈 (including인클루딩 trains트^r레인즈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land랜드 use유스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ereby^ð데어바이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디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