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as애즈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s에^r리어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flow^f플로우 of어^v브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and앤드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11.19, 2017.7.26>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s애즈 an앤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2.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as애즈 an앤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at^ð댓 the^ð더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or오 Gun,건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flow^f플로우 of어^v브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컨^v비니언스 and앤드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4) Where웨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앤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