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17 (Deliberation of Traffic Impact Assessment Reports)

①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4>

(1)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8.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1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quarter쿼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1.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될 경우

1. Where웨어 in-depth인-뎁^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ield^f필드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duce인두스 a어 large라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2.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ield^f필드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other어^ð더 fields;^f필즈

3.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is이즈 feared^f피어드 and앤드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generate제너^r레잇 a어 large라지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scale,스케일 use,유스 or오 type타이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14>

(3) Where웨어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7.24>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asons,^r리즌즈 from^f프^r럼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f이^f프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from^f프^r럼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f이^f프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spans스팬즈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or오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range^r레인지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xtend익스텐드 beyond비안드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2. 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도록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had해드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3.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제2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not낫 been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or오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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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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