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its잇츠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summarizing서머^r라이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grants그^r랜츠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③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3)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ew^r리^v뷰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traffic트^r래^f픽 expertise엑스퍼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duct칸덕트 the^ð더 review^r리^v뷰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or오 request^r리퀘스트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belonging빌롱잉 to투 such서치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finds^f파인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4, 2020.6.9>

(5)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