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n앤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or오 in인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zone존 of어^v브 an앤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need니드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bject서브젝트 projects,프^r라젝츠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개정 2013.5.22, 2015.7.24, 2024.1.9, 2026.3.5>

(4)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메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ve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ducted컨덕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if이^f프 a어 project프^r라젝트 in인 an앤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or오 in인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zone존 of어^v브 an앤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the^ð더 scope스코우프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their^ð데어 scope스코우프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has해즈 not낫 enacted에낵티드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n안 conducting컨덕팅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