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2조(수용 및 사용)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시교통정비지역의 특정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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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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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행계획의 수립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시행계획의 고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의 기한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