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13 (Orders for Improvement of Urban Transport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5.7.24>

(1) In인 an앤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der오더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버스 routes^r룻츠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etween비트윈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버스 공동배차제의 실시

2.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bus버스 dispatch디스패치 system;시스텀

3. 교통산업 종사원의 근로환경 개선

3.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4.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정류소 및 환승시설의 설치ㆍ운영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erminals,터머늘즈 freight^f프^r레잇 terminals,터머늘즈 stops,스탑스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5.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fare^f페어 system시스텀 between비트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6. Expansion익스팬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axi택시 business비즈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7. 교통시설의 확충(해당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교통시설에만 해당한다)

7.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oncerned);컨선드

8.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의 이행(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8.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3))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그 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flow^f플로우 of어^v브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시장이나 군수는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relates^r릴레잇츠 to투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zone,존 or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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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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