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11 (Relationship to Other Plans)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7,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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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1.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network네트워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2. 도시ㆍ군기본계획

2. The^ð디 urban/Gun얼븐 basic베이식 plan;플랜

3. 도로건설ㆍ관리계획

3. The^ð더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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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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