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1. 주차장 및 차고

1.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garages거^r라지즈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2. Village^v빌러지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Saemaul세이몰 Undong언당 projects프^r라젝츠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4. 종교시설

4.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교육을 위한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5.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lecture렉처 rooms,^r룸즈 laboratories,래브^r러토^r리즈 and앤드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s)하스피틀즈

5의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수련병원ㆍ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5-2. Lecture렉처 rooms,^r룸즈 laboratories,래브^r러토^r리즈 and앤드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of어^v브 teaching티칭 hospitals,하스피틀즈 teaching티칭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teaching티칭 dental덴틀 hospitals하스피틀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with위^ð드 a어 medical메더클 department디파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6.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d^r레드 Cross크^r로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d^r레드 Cross크^r로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7.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gallery갤러^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Gallery갤러^r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8. Facilities^f퍼실러티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Arts아츠 Council카운슬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wned온드 by바이 local로우클 culture컬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Culture컬처 Center센터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9.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under언더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Act액트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0.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Health헬^θ스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창고

11. Factories^f팩터^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within위^ð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

12.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related플랜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2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23-2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excluding익스클루딩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assembly어셈블리 hall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13.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4.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5.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16. Passenger패선저 car카 terminals터머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among어멍 road^r로우드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of어^v브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oll토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cargo카고우 truck트^r럭 drivers),드^r라이^v버즈 and앤드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17.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17. Facilities^f퍼실러티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8.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ipulated스티퓰레이티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charges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19.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because비코즈 the^ð더 traffic트^r래^f픽 they^ð데이 generate제너^r레잇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small스몰 or오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asons^r리즌즈

1. 신축된 시설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당초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시설물: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were워 initially이니셜리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ngestion컨제스천 charge차지 but벗 first^f퍼스트 became비케임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due두 to투 extension:익스텐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ortion포션

3. 당초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시설물: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were워 initially이니셜리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ngestion컨제스천 charge차지 but벗 first^f퍼스트 became비케임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due두 to투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whose후즈 use유스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at^ð댓 portion,포션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