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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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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8 (Public Hearings and Hearing Opinions of Local Councils, etc.)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Before비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2) Before비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may메이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rban얼븐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Before비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 도시공원위원회에의 자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조언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deems딤즈 thatð댓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earing히r링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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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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