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시기 및 재원조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financing,^f퍼낸싱 etc.엣세터^r러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When웬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t잇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or^f포 prompt프^r람프트 creation.크^r리에이션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3) Where웨어 a어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fter애^f프터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when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etc.엣세터^r러 and앤드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lifting리^f프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or오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soon순 as애즈 possible.파서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