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r오 Article아터클 38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처분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손실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from^f프^r럼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is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bearing베^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at^ð댓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loss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⑤ 제4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83 through^θ쓰^r루 8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