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비용 보조)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44 (Subsidization of Costs)
①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All or part of the costs of urban park projects carried out by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may be subsidized from the national treasur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part of the costs of urban park projects carried out by a person other than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3) The Do Governor may subsidize part of the costs of urban park projects carried out by the mayor of a Si or the head of a Gu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Do.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