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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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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4-2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Park Green Area Master Plan,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expand익스팬드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②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국 공원녹지 확충의 기본방향ㆍ목표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goals고울즈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2. 전국 공원녹지 조성 현황

2.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creation크r리에이션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3.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5.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6.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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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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