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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10-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Park Green Area Information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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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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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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