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34 (Vesting of Public Facilities)
행정청이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Article 65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vesting of public facilities (meaning public faciliti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3 of that Act) install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with permiss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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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