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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33 (Restrictions on Entry into Urban Natural Park Zones, etc.)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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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내표지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guide가이드 signs.사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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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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