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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32 (Purchase of Land by Agreement)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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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등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존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67 (1), Articles아터클즈 70, 71, 74, 75, 75-2, 76, and앤드 77, and앤드 Article아터클 78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ime,타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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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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