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부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etc.엣세터^r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emanding디맨딩 purchase퍼처스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더 demand디맨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demanding디맨딩 purchase퍼처스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매수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emanding디맨딩 purchase퍼처스 fails^f페일즈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he히 or오 she쉬 is이즈 to투 bear베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