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demanding디맨딩 purchase퍼처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and앤드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land랜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3)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hape,셰이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