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After애^f프터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site사잇 use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k파크 site사잇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②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park파크 site사잇 use유스 contracts칸트^r랙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or오 changed체인지드 a어 park파크 site사잇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설치한 경우 그 부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as,해즈 after애^f프터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park파크 site사잇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Articles아터클즈 65 and앤드 9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at^ð댓 site.사잇

⑤ 제1항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해당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2000년 7월 1월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날보다 이전일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6.9>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site사잇 for^f포 which위치 a어 park파크 site사잇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ease시스 to투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site사잇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site사잇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at^ð댓 urban얼븐 park파크 site사잇 is이즈 earlier얼리어 than^ð댄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is이즈 2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or^f포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efore비^f포 July줄라이 1, 2000,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for^f포 calculation캘큘레이션 is이즈 July줄라이 1, 2000;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no노우 other어^ð더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til언틸 2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cease시스 to투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is이즈 2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ceases시시즈 to투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