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녹지활용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pand익스팬드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to투 urban얼븐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een그^r린 area에^r리아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with위^ð드 good굿 vegetation^v베저테이션 or오 forest^f포^r리스트 floor,^f플로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to투 ordinary오더네^r리 urban얼븐 residents^r레지던츠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vegetation^v베저테이션 or오 forest^f포^r리스트 floor^f플로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install인스톨 a어 sign사인 on안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an앤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such서치 a어 contract.칸트^r랙트

③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contracts칸트^r랙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