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녹화계획)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11 (Urban Greening Plans)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A person authorized to formulate a park green area master plan shall formulate a plan for urban green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urban greening plan") for part of the urban area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ark green area master plan.
② 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2) An urban greening plan shall reflect policies formulated under Article 18 of the Framework Act on Forestry to systematically manage green areas in urban areas.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When formulating an urban greening plan under paragraph (1), a person authorized to formulate a park green area master plan shall undergo deliberation by the relevant Urban Park Committee (or, where no Urban Park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the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 the same applies in Articles 16 (4) and 19 (5)).
④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4) The standards for formulating urban greening plan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pecial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Si,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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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