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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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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녹화계획)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11 (Urban Greening Plans)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urban얼븐 greening그r리닝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rban얼븐 greening그r리닝 plan")플랜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② 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2) An앤 urban얼븐 greening그r리닝 plan플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policies팔러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orestryf포r러스트r리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in인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urban얼븐 greening그r리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or,오 where웨어 no노우 Urban얼븐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16 (4) and앤드 19 (5)).

④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urban얼븐 greening그r리닝 plans플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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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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