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사업의 승계 등)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7 (Succession to Busines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

1. Where웨어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and앤드

2.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Where웨어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merged머지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2.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A어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4.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③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es,다이즈 an앤 heir에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died,다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not낫 be비 accepted액셉티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5)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merger,머저 or오 takeover.테이코우^v버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로 본다.

(6)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the^ð디 heir에어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s애즈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died다이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is이즈 deemed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ð디 heir.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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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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