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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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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제9장 벌칙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과태료)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5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0조의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2), (3), or오 (5),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4), or오 gave게이v브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2의2.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stockpile스탁파일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0;

2의3. 제1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3 (1);

2의4. 제1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r오 gave게이v브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3 (2);

3.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3.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n안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r오 39-2 (2);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n안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or오 39-2 (2);

5.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5.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5의2.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4);

5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2);

5의4.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5-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3);

5의5.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4);

5의6.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6);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6.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8 (1);

7.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7.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irect더r렉트 importer임포터 forf포 own온 consumption컨섬프션 who후 did디드 not낫 prepare프r리페어 or오 submit서브밋 a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or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4;

7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7-2. A어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and앤드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prepare프r리페어 or오 submit서브밋 a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8.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도시가스사업자

8.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9.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9.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6);

10.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0.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ulfillf풀f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measurement,메저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1.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1.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12. 제26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2.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13. 제26조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그 종사자

13.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roxy프r락시 performing퍼f포밍 gas-using개스-유징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and앤드 each이치 of어v브 theirð데어 workers,워커즈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its잇츠 workers,워커즈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preserve,프r러저v브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cords;r러코즈

13의2.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13의3.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

13-3.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building빌딩 works워크스 who후 did디드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3 (1);

14. 제29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9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15. 삭제<2013.8.13>

15. Deleted.딜리티드 <2013.8.13>

16. 제30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6.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ractor,칸트r랙터 user유저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and앤드

17. 제43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시공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17.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ser유저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purchase퍼처스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30, 2022.2.3, 2025.10.1>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

1. A어 successor석세서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throughθ쓰r루 (3),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2.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did디드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3.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city시티 gas개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

4.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preserve,프r러저v브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5. 제14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

5.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did디드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6. 제14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6.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copies카피즈 of어v브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7. 제15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gave게이v브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upervision,수퍼v비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8.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used유즈드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8의2.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

8-2.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2); and앤드

9. 제41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or오 gave게이v브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2014.12.30, 2020.2.4, 2022.2.3>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의2.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2;

2.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2.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did디드 not낫 give기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2의2.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2-2.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8)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2의3.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keep킵 supply서플라이 rules,r룰즈 or오 did디드 not낫 deliver딜리v버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rulesr룰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ould쿠드 be비 viewedv뷰드 despite디스파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gas개스 user,유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3.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4.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4.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4의2.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4-2. A어 proxy프r락시 performing퍼f포밍 gas-using개스-유징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who후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and앤드

5.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5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④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8.13>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5)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1. A어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비 improved,임프r루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4 (2); and앤드

2.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⑥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3.25, 2010.1.27, 2013.8.13, 2014.12.30>

(6)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gas개스 user유저 who후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1.27, 2013.3.23, 2013.8.13, 2025.10.1>

(7)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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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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