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이 멸실ㆍ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으면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2.3, 2025.10.1>

(1) Where웨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or,오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rgent얼전트 reason,^r리즌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nnot캐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stall인스톨 emergency이머전시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n^ð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노우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and앤드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formal^f포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filed^f파일드 when웬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reaches^r리치즈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