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28-3 (Safety Measures for Building Works)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Where works to extend, reconstruct, extensively renovate, or demolish a building in which city gas pipes are installed are to be carried out, the person carrying out the works shall notify the city gas business operator supplying city gas, by seven days before the start of the works, of the construction plan, including the date and time and content of the work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work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recognized as unlikely to create a hazard to city gas pipes.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person carrying out the building works under paragraph (1) and the relevant city gas business operator shall take safety measur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for gas piping facilities and gas-using facilities, such as locking gas shut-off valves and removing residual gas in 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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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