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벌칙)

1. 제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1의2. 제3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4) or오 (5);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enced,커멘스트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의4.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onded반디드 in-and-out인-앤드-아웃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3);

2. 제10조의6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ㆍ관리를 한 시공자

3.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낫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3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3-2. A어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interim인터^r럼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4.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user유저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d애드 hoc학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5의2.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5의3.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수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3);

5의4. 제17조의4제5항에 따라 정기적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5-4.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5);

6.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r오 caused카즈드 an앤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6의2.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6-2. A어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1);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7.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2);

8. 제26조의2(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9. 제30조의3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buried베^r리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pipes파이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10. 제30조의3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0.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3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11.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11.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3 (5);

12.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4);

13. 제39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7 (2);

14.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8 (1); and앤드

15. 제40조의2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process프^r라세스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