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벌칙)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2);

1의2.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1의3. 제3조제4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and앤드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synthetic신^θ쎄틱 natural내처^r럴 gas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4) or오 (5);

2.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mport임포트 contract,칸트^r랙트 export엑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3. 제11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3.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n안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39-2 (1);

4. 제15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판정(제16조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used유즈드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suitability수터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including인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5.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5. A어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used유즈드 gas개스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fter애^f프터 failing^f페일링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6);

5의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consumed,컨숨드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kept켑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r오 consumption,컨섬프션 city시티 gas개스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5의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r오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6. 제2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6.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gas개스 user,유저 or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7. 제27조제2항 전단(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8. 제30조의3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buried베^r리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pipes파이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9.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4 (1); and앤드

10. 제30조의5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5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or오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5 (1).

11.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간에 협의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1.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5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12. 제30조의5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합동감시 체제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굴착공사의 시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2.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int조인트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or오 conduct칸덕트 periodic피^r리아딕 patrol퍼트^r로울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5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13. 제30조의6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6;

14. 제30조의7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4.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pipes파이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and앤드

15. 제40조(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정 및 사업 통폐합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merger머저 or오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