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9조(벌칙)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4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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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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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영위한 자(제1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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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영위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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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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