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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가스사업법 › 제8장 보칙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4(청문)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43-4 (Hearings)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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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permit퍼밋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삭제<2014.12.30>

2.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3. 제10조의7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and앤드

4. 제10조의15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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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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