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43-3 (Investment for Safety Management)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낡은 가스공급시설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대형 도시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3.8.13, 2025.10.1>
To improve the safety of gas supply facilities and prevent accidents,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Mayor/Do Governor may recommend that a city gas business operator that, as a result of inspections under Article 17 or safety management level assessment, holds an excessive amount of obsolete gas supply facilities or is at risk of a large-scale city gas accident, or another city gas business operato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ke investment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gas supply facilities, and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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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