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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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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제8장 보칙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수수료 등)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44 (Fees)

①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forf포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6.1.6, 2025.10.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cost,카스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제15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n안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1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terim인터r럼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n안 gas개스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2. 제15조제6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n안 gas개스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3.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4의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level레v블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4의3.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5);

4의4.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5.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and앤드

7.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a어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1).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buried베r리드 city시티 gas개스 pipes파이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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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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