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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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3.25>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pipes파이프스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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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⑤ 평가서의 작성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