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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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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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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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city시티 gas개스 pipes파이프스 are아 buried,베^r리드 the^ð디 excavator엑스커^v베이터 and앤드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before비^f포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begins,비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n앤 excavator엑스커^v베이터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from^f프^r럼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