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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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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제4장 가스공급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8 (Gas Supply Plans)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November노v벰버 each이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가스도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2) A어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synthetic신θ쎄틱 natural내처r럴 gas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December디셈버 each이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ynthetic신θ쎄틱 natural내처r럴 gas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3) A어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and앤드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November노v벰버 each이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and앤드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4) Where웨어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hanges체인지즈 a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has해즈 become비컴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ede임피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within위ð딘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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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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