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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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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제4장 가스공급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8-2 (Gas Supply and Demand Plans)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수급계획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December디셈버 each이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plan플랜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to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city시티 gas개스 is이즈 not낫 supplied.서플라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long-term롱-텀 natural내처r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covering커v버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어 plan플랜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to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city시티 gas개스 is이즈 not낫 supplied.서플라이드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사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natural내처r럴 gas,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long-term롱-텀 natural내처r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its잇츠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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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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