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7 (Periodic Inspections and Ad Hoc Inspections)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 city gas business operator and a user of specified gas-using facilities shall undergo periodic or ad hoc inspections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Mayor/Gun head/Gu head on their gas supply facilities or specified gas-using facilit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However, all or part of periodic inspections may be exempted fo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 subjects and standards of periodic and ad hoc inspection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inspection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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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