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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선법 시행규칙

도선법 시행규칙 제30조(도선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선의 신청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도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도선료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 제11조에 따른 도선이용자의 도선사 선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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