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선법 › 제4장 보칙

도선법 제36조(도선약관)

Pilotage Act, Article 36 (Pilotage Terms and Conditions)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ilot파일럿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ilotage파일라티지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concerning컨서닝 pilotage파일라티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지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irð데어 change.체인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선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