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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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longs.빌롱즈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carries캐^r리즈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or오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at^ð댓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mpose임포우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5)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had해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accident,액서던트 it잇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impose임포우즈 the^ð더 costs카스츠 on안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bear베어 them,^ð뎀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rate^r레잇 calculating캘큘레이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ducting컨덕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6)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ecurely시큐어리 manage매너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nce원스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