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Road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Others)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road^r로우드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plans플랜즈 concerning컨서닝 roads^r로우즈 or오 constructs컨스트^r럭츠 or오 manages매니지즈 roads,^r로우즈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1. To투 fully^f풀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ocial소우실 conflicts;컨^f플릭츠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2.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3. To투 keep킵 roads^r로우즈 in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ndition;컨디션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4.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of어^v브 roads^r로우즈 by바이 harmonizing하머나이징 road^r로우드 functions^f펑크션즈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5.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local로우클 communities커뮤너티즈 to투 the^ð더 greatest그^r레이티스트 extent익스텐트 possible;파서블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6.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safe세이^f프 and앤드 convenient컨^v비니언트 road^r로우드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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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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