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Road Act, Article 13 (Branch Roads of National Expressways or General National Road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designate and publicly notify any of the following roads as a branch road of a national expressway or general national road (hereinafter referred to as "branch road"):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1. A road connecting a national expressway or general national road with a nearby city, port, airport, industrial complex, logistics facility, etc.;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2. A road that bypasses a national expressway or general national road, or connects national expressways or general national roads with each other, in order to supplement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expressway or general national road.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1), matters necessary for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branch roa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A branch road shall be deemed a national expressway or a general national road,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main road to which it connects. In such cases, the scope of the main road to which the branch road connect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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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