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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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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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terial아티^r리얼 road^r로우드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lect설렉트 certain서튼 sections섹션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m,^ð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In인 order오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ncluding인클루딩 to투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i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ection섹션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