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84조(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84 (Bearing of Costs Necessary for Constructing Bypass National Roads and Branch Routes of General National Roads, etc.)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우회국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를 말한다. 이하 "우회국도"라 한다)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와 보상비로 한다. <개정 2020.8.26>

(1)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ypass바이패스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ypasses바이패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ypass바이패스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routes^r룻츠 of어^v브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shall섈 be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사비: 해당 도로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the^ð더 road^r로우드 that^ð댓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design디자인 costs;카스츠

2. 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all올 costs카스츠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the^ð더 road^r로우드 site,사잇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rights,^r라잇츠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and앤드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메저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direct인더^r렉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우회국도[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는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2) Among어멍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bypass바이패스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Dong동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may메이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bypass바이패스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회국도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구역[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개설되는 구간의 우회국도 건설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exceed익시드 30/100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section섹션 of어^v브 bypass바이패스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opened오우픈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ong동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bypass바이패스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costs카스츠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지선(읍ㆍ면 지역으로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도로의 건설로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발전에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4)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branch브^r랜치 route^r룻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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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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