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83조(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83 (Applications for Adjudication on Bearing of Costs)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Metropolitan City or Do Governor for adjudication under Article 85 (3)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attached with a design document or a written explanation of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method and a report on the progress of consult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