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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80 (Acts Obstructing Measurement of Loads)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cts액츠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vehiclev비히클 loads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1. Manipulating머니퓰레이팅 theð디 axles액슬즈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using유징 its잇츠 lifting리f프팅 control컨트r로울 device디v바이스 or오 pressure프r레셔 regulatingr레귤레이팅 device;디v바이스

2.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2.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tire타이어 air에어 pressure프r레셔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3. 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3.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axles액슬즈 or오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theð디 axles액슬즈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4.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4.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vehiclev비히클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5.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

5. Failingf페일링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vehiclev비히클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peed스피드 while와일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or오 decelerating디셀러r레이팅 or오 accelerating;액셀러r레이팅

6. 그 밖에 적재량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of어v브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loads.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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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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