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80 (Acts Obstructing Measurement of Loads)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cts obstructing the measurement of vehicle loads under Article 78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1. Manipulating the axles of a vehicle using its lifting control device or pressure regulating device;
2.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2. Adjusting the tire air pressure of a vehicle;
3. 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3. Adjusting the distance between axles or the height of the axles of a vehicle;
4.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4. Operating a vehicle outside the designated position of the enforcement equipment;
5.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
5. Failing to operate a vehicle at the designated speed while passing through the enforcement equipment, or decelerating or accelerating;
6. 그 밖에 적재량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6. Other acts of failing to comply with requests of the road management authority regarding the method of measuring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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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